9. WTO 시대 중국 경제의 변화

9. WTO 시대 중국 경제의 변화

 

 

<강의내용 정리>

1. 1980년대 경제개방은 화교를 중심으로 한 중화권의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4개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도시들의 위치는 개혁개방 초기의 경제개방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2년 남순강화 이후의 경제개방은 화교자본만이 아닌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1980년대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2. 남순강화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총액과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1990년대에 중국이 유치한 FDI는 주식투자 등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투자가 아니라 해외자본이 직접 중국 현지에 기업을 설립하고 기술을 도입하며 기업을 경영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그린필드(greenfield) 방식의 투자로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방식이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해외자본이 설립한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첨단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며, 수입한 만큼은 반드시 수출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해외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전면적으로 진행된 세계화 또는 全지구화(globalization)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개혁개방의 심화과정에서 중국도 자연스럽게 세계경제 체제의 한 축으로 편입되었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상품을 필요로 했던 미국은 중국에 대해 조건부로 관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최혜국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년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자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미국 이외의 다른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 이전에는 GATT)에 가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1년 11월 마침내 WTO회원국이 되었다.

 

4.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 내에서 WTO 가입에 대한 비판들도 적지 않았으나, 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WTO 가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FDI 유치 규모를 늘려 개혁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GDP 규모를 안정적인 수준에 올려놓고자 했다. (2)가장 기본적인 경제성장 전략은 수출중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는데, WTO 체제 외부에서는 관세 및 수출품복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3) WTO 가입을 통해 중국 기업과 금융의 국제신인도를 향상시켜서 해외무대로 진출하고자 했다. (4) WTO 가입을 통해 각종 규정을 국제수준에 맞춰나감으로써 국내의 각종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자 했다.

 

5. 중국인들이 ‘입세’(入世)라고도 부르는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오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으며, 전세계 시장에 상품을 판매해오면서 세계적인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연 평균 약 10%의 GDP 성장률과 연 평균 16.5%의 무역규모 성장률은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6.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위협론’이 제기되어 왔다. 일련의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패권적인 국가였다. ‘중국위협론’은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무대에서의 부상을 과거의 패권국가로의 회귀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200-300년 전과 같이 경제규모만으로 국가 간 우열을 가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중적인 시대이다.

 

7. 중국경제의 성장 과정은 세계경제체제와의 관련성 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위에 서구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12년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국가가 되었다.

 

8. 이렇게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됨에 따라 여러 가지 관련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흔히 ‘중국효과’(China Effect)라고 하는데, 주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이 WTO에 가입했던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세계경제가 3.2% 성장했는데, 이는 세계경제 역사상 전례가 없는 높은 성장이며, 중국 경제의 성장이 커다란 기여를 했다. (2)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은 전세계 각 국가에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3) 중국 제품이 범람함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제품의 산업분야가 사라지는 결과도 생겨났다. (4)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국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9. 2013년 중국은 GDP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교역규모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무역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중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들도 생겨났다. 2000년대 이후 신흥경제 국가 네 나라를 지칭하는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2000년대 초중반의 상황을 가리켰던 말인데 이미 오래 전의 용어가 되어버렸다), 친디아[Chindia: China + India] (21세기 세계경제 발전의 주도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차이메리카(Chimerica), 세계의 주요 2개국, 즉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G2 등이 그것이다.

 

<보충연습문제>

 

1. 1980년대와 비교해서 본 1990년대 중국 경제개방의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① 화교자본을 넘어서 외국자본의 해외직접투자(FDI)가 활성화되었다.

② 남동 연해지역의 4개 경제특구를 경제개방의 거점으로 삼았다.

③ 외국자본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해외진출은 시도하지 않았다.

④ 상품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중점을 두었다.

 

2.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는 언제인가?

① 1978 ② 1992 ③ 2001 ④ 2008

 

3.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이 서구 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이고자 했던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자본 ② 노동 ③ 기술 ④ 경영

 

4.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개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1980-1990년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 경제개방이 이루어졌다.

②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을 통해 경제개방을 가속화했다.

③ 중국의 WTO 가입은 국내적인 큰 반발 없이 이루어졌다.

④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외부 충격기제로 활용하여 국내 개혁개방을 심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5.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세계 양대 강국으로 간주되는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적절한 것은?

① G2 ② 브릭스(BRICs) ③ 친디아(Chindia) ④ 차이메리카(Chimerica)

 

<연습문제정답> 1① 2③ 3② 4③ 5①

해설 4 : ③ 중국의 WTO 가입은 외자도입 등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 외국에 대한 경제종속의 심화, 중복투자와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국내의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진행되었다.

해설 5 : ① G2국가란 ‘Group of 2’의 약자로서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을 지칭하는 말이며, 친디아는 중국과 인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차이메리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가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참고로, 베이징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는 미국이 주도하던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하여 중국 주도의 발전전략을 가리킨다.

 

<요약>

1. 1992년 1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에 유입된 이 해외자본은 단순한 자본투자가 아니라, 기업을 신설하고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기술제휴를 동반하는 투자로서, 중국의 국내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는 데 유리한 토양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큰 틀에서 보면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경제적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을 배경으로 진행된 것이다.

2. 중국은 상품 수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회원국들 상호간에 무역과 관련된 배타적인 특권을 제공하는 WTO에 가입하고자 했다. 흔히 입세(入世)로 불리는 WTO 가입은 대외무역의 관점에서는 중국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기업 및 금융 등의 분야에서 WTO가 제시하는 국제 표준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이는 고강도의 기업 및 금융 개혁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3.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浮上)함에 따라 ‘중국위협론’, ‘G2’, ‘차이메리카’ 등 여러 용어와 담론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중국의 재부상을 패권적 중화제국으로의 회귀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지만, 아편전쟁 이전의 세계 상황과 오늘날의 세계 상황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4. 중국이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세계경제 자체도 긍정적, 부정적인 양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세계경제의 상승국면을 이끌었고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물가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제품의 범람으로 인해 각국의 특정 산업 부문이 없어지는 현상도 발생했으며,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용어설명>

1.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은 그 출처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달되는 경우에는 내국인 투자, 외국에서 조달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로 구별된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 목적에 따라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로 구분되는데, 외국인간접투자는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을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며, 외국인직접투자는 실질적인 기업 경영 및 지배를 위한 투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시켜 해외 현지의 생산요소와 결하여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활동의 형태라 할 수 있다. FDI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방식과 현지에 완전히 새로운 생산시설을 짓는 그린필드(greenfield) 방식이 있다. FDI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해외자본 도입에 따른 효과가 큰 그린필드 방식을 선호한다.

 

2.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 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로 1995년 1월에 공식 출범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따위의 법적인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와 미국 등 강대국에 의한 무역 통제를 강화한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기도 한다. WTO가 GATT와 다른 점은 ①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준(準)사법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 ② 단순한 협정이 아닌 상설적 국제기구로 많은 하위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국제규범을 관장한다는 점, ③ 의사결정방식으로 다수결 원칙이 도입되어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이다.중국은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였다.

 

3. 세계화

세계화(또는 전지구화 globalization)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을 뜻한다. 세계화의 과정은 경제적, 과학기술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측면이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세계화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유가폭등을 경험한 이후 경제 분야에서 자본과 생산 설비의 전지구적 이동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세계 금융시장이 전산망으로 연결된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중국에서는 전구화(全球化)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1980년대에는 외국인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引进来” 방침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引进来”와 더불어 중국 기업과 자본, 문화 등의 해외 진출을 추구하는 “走出去” 방침이 세계화 전략으로 거론되어오고 있다.

 

4. G2국가

“Group of 2”의 약자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치 및 경제 등의 측면에서 세계 양대 강국으로 간주되는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경제학자 F. 버그스텐(Fred Bergsten)[2005] 또는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W. 페섹(William Pesek)[2006]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G2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용어들도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이 신흥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된 브릭스(BRICs)[2003], 21세기 세계경제 발전을 중국과 인도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된 친디아(Chindia)[2005], 그리고 미국과 중국 경제가 불가분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돌입했음을 지적하는 차이메리카(Chimerica)[2007]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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