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른 문제들

8.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른 문제들

 

<강의내용 정리>

1. 6.4 천안문사건(1989) 이후 급속히 위축되었던 개혁개방은 1992년 덩샤오핑의 남방도시 시찰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흔히 남순강화(南巡讲话 1992.01—2)로 불리는 이 남방 시찰에서 덩샤오핑은 지난 10여 년간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2. 덩샤오핑은 남순강화에서 “계획과 시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었던 ‘姓社姓资’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에 따르면, 개혁개방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한지 아닌지(三個有利于)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 국력 강화, 인민들의 생활수준 제고”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여 년 간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위 세 가지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 개혁개방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계획경제를 숭배하는 당내 보수파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개혁개방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3. 남순강화 이후 해외자본들 특히 서구 자본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주식열풍이 불기도 했다. 또한 도시 관료나 단웨이 소속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에 뛰어드는 창업 열풍이 불었다. 이를 ‘하해(下海)’현상이라 부르는데, 1980년대 중반 개체호의 성장을 배경으로 1차 하해 현상이 있었으며, 남순강화 이후에 보다 더 큰 규모의 하해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4. 덩샤오핑이 남순강화에서 표방한 내용은 1992년 국가주석이 된 장쩌민(江泽民)의 각종 정책에 곧바로 반영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이 주창되었으며, 1993년 헌법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5. 이에 따라 중국의 농촌과 도시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개혁개방이 다시 가속화되자 도시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사정은 1980년대 중반 이래로 더 나아진 게 없고 지방정부의 각종 세금 부과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이에 따라 수많은 농촌 주민들이 호구관련 법률과 규정을 어기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되었다. 농촌호구를 지닌 채 이렇게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을 농민공(农民工)이라고 하며, 이들이 대규모로 도시에 유입되는 현상을 민공조(民工潮)라고 한다.

6.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민공조 현상의 원인은 크게 (1) 농촌에서의 배출 요인, (2) 도시의 흡수 요인, (3) 모순적 정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촌산업화를 위해 추진했던 ‘향진기업’(乡镇企业)이 대도시와 연해 인근의 농촌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륙 지역 농촌에서는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 채 실패로 귀결되었다. 동시에 내륙 농촌의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새로운 형태의 각종 세금을 통해 조달하고자 함으로써 농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가중되었다.

(2) 도시에서는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각종 일자리가 생겨났다. 도시민들이 꺼려하는 이른바 3D, 또는 4D 업종이 대부분이었지만, 농민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일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일들이었다. 또한 화려한 도시 문화는 농촌의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였다.

(3) 엄연히 호구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도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 및 국내 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렴한 노동력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일부 도시 정부는 농촌 지방 정부와 결탁하여 농촌노동력을 집단적으로 수입하기도 했으며, 농민공들의 개별적인 도시 유입을 방치하였다. 농촌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번 돈을 농촌지역으로 송금해오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진출을 장려하거나 묵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7. 민공조 현상, 즉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의 ‘농업’ 사정은 더 악화되었다. 남자들과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남에 따라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여성화되었으며, 농지 관리가 소홀해진 탓에 토지 생산성도 악화되었다. 농촌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2000년 이후 이른바 ‘삼농(三农; 농업, 농촌, 농업) 위기’를 낳게 되었으며, 오늘날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8. 도시로 진출한 농민공들은 도시 호구가 없는 탓에 도시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며, 도시민들로부터 각종 차별과 질시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다. 2000년 중반 이후 국가는 점진적으로 농민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호구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9. 국가 소유의 국유기업들은 남순강화 이후 부쩍 많아진 외국기업 및 사영기업등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국유기업의 종신고용제도와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 등으로 인해 기업 채산성이 약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전면적인 국유기업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다.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산업분야의 국유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규모가 작거나 경공업 및 서비스 산업 분야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다.

10. 이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밀려났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이를 ‘실업’이라 하지 않고 ‘하강’(下岗)이라고 불렀다. 국가가 도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단웨이 체제가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강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다.

11. 국유기업의 개혁과 동시에 단웨이 체제도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에서 개인 부담 비중을 늘려왔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사회보험들이 거의 시장화되었다. 1998년부터는 단웨이들이 더 이상 주택도 제공해주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주택이 상품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약 4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단웨이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보충연습문제>

 

1. 덩샤오핑과 집권 시기에 생겨난 ‘하(下)’자로 시작되는 사회경제적 현상은?

① 下鄕 ② 下放 ③ 下海 ④ 下岡

 

2. 1990년대 중반 중국의 농촌과 도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농촌 노동력이 여성화, 노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② 농촌호구를 소지한 채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③ 도시민들은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들을 차별하는 경향을 보였다.

④ 도시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에 따라 단웨이의 복지가 향상되었다.

 

3. 1990년대의 민공조(民工潮) 현상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농촌의 지방정부가 각종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② 도시정부는 도시 안정을 위해 농민공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였다.

③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토목, 건축, 위생 등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졌다.

④ 농촌의 지방정부는 농민들의 도시 이주를 묵인하거나 장려하기도 했다.

 

4.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이끈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천안문 민주화운동 직후 국내외적인 혼란 상황에서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방침을 천명했다.

②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 종합국력 강화, 인민들의 생활수준 제고라는 세 가지가 개혁개방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③ 계획과 시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분 기준임을 재확인했다.

④ 남순강화를 계기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투자가 확대되며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었다.

 

5. 농촌 호구를 지니고 있으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내부 이주 노동자를 통칭하는 말이자, 중국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2억 명을 넘어선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① 집체호(集體戶) ② 개체호(個體戶) ③ 지청(知靑) ④ 농민공(農民工)

 

<연습문제 정답>

1③ 2④ 3② 4③ 5④

해설 4 : ③ 개혁개방 이후 개혁개방의 성격을 둘러싸고 ‘姓社姓資’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다. 덩샤오핑은 계획과 시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분기준이 아니라 경제의 수단일 뿐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논란을 종결짓고자 했다.

해설 5 : ④ ‘농민공’이란 호적신분상 ‘농민’(農民)이면서 농업이 아닌 비농업에 종사한다는 의미에서 ‘공’(工)자가 붙은 것이다. 약칭해서 ‘민공’(民工)이라고도 불린다.

 

<요약>

1.1992년 1월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동남부 연해도시를 순회 시찰하면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남순강화로 불리는 이 자리에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은 ‘성사성자(姓社姓資)’의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삼개유리우(三個有利于)’, 즉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 발전, 중국의 종합국력 발전,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유리한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2.남순강화 이후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하해(下海)라고 불리는 내국인들의 창업 열풍 또한 전례 없이 거세졌다.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이 확립되었으며, 이후 중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3.남순강화 이후 개혁개방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졌으나, 농촌의 경제사정과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농민들이 호구제도를 어기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였는데, 이들을 농민공, 이러한 이촌향도의 흐름을 민공조(民工潮)라고 칭한다. 도시 호구가 없는 농민공들은 도시 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으면서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오늘날 중국 사회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4.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국유기업은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유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도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하강(下岡)이라 부른다. 더 이상 국가가 도시민들의 직장 등을 안배해주지 않게 되자 그 동안 도시 운영체계의 제도적 골간으로 작용해왔던 단웨이(單位) 제도 역시 급속하게 쇠퇴하였다.

 

<용어설명>

1. 남순강화

1992년 1월 덩샤오핑이 동남부 해안의 주요 도시를 시찰하면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재천명한 정치적 행보를 말한다. 이 일련의 연설에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문제는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삼개유리우(三個有利于), 즉 개혁개방이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 강화,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 제고라는 목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공표하였다.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주춤했던 개혁개방은 남순강화를 계기로 다시 광범위하게 추진되었으며 그 이후 중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2. 하해

시민들이 단위제도 하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통해 비즈니스, 즉 개인 사업에 뛰어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바다에 뛰어들어 살아남고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창업을 바다에 뛰어드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크게 두 차례에 걸친 하해(下海)의 흐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980년대 중반 개체호(個體戶)가 발전하던 시기에, 두 번째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1990년대 중반이다. 남순강화 이후의 하해 현상은 그 규모와 열기 등 모든 면에서 1980년대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였다.

 

3. 농민공

농촌 호구를 지니고 있으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통칭한다. 농민공들은 주로 도시의 외곽 지역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원만한 작동에 필수적이지만 힘들고 임금수준이 낮으며 노동환경이 열악한 직종에 종사한다. 도시 호구가 없기 때문에 교육, 의료, 주택 등 도시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수 없는 데다 호구지를 이탈했다는 비합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도시 내 고용 상태도 불안하지만, 농촌과 농업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에 잔류하고자 한다.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을 민공조(民工潮)라고 하는데,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도시 농민공의 숫자는 급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 말 전국적으로 약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 三農問題

2000년 호북성 농촌의 당간부가 지도부에 보낸 편지에서 “농민은 아주 고달프고, 농촌은 매우 가난하며, 농업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하며 농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용한 용어로서, 이후 중국의 열악한 농촌, 농업, 농민 상황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 역시 삼농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여 실행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농촌의 경제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5. 하강

문자 그대로는 “작업대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로, 중국의 특수한 실업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중국은 단웨이(單位) 제도를 통해 도시의 노동연령층에게 직장을 제공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장경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들과의 시장 경쟁에서 밀려 점차 부실해지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며 상당수의 국유기업을 민영화하였다. 이렇게 국가가 국유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도시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를 ‘실업’ 대신 ‘하강’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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