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광대한 중국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10. 광대한 중국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강의내용정리>

1.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기관들에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권력분립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권력분립의 방식에는 삼권분립과 지방분권이 있다. (1) 삼권분립은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정부, 내각],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국회, 의회],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법원]를 분리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 지방분권은 외교, 군사 등을 제외한 전반적인 국정의 상당부분에 대해 지방정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힘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이다.

 

2.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삼권분립이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의 넓은 영토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지방분권의 정도는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3.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는 全国人民代表大会[全国人大; 이하 전국인대]이다.전국인대는 한국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권과 예산의결권을 갖지만, 이 이외에도 국가 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 국가의 주요 책임자의 선출을 제청하거나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대 대표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후에 살펴볼 다른 주요 국가기관 및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의 임기 규정도 전국인대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권력은 집권자들에게 큰 문제가 없는 한 10년 단위로 교체된다. 전국적차원에서 전국인대가 있는 것처럼, 각 성·시·자치구와 인민해방군에는 성·시·구·군 인민대표대회가, 그리고 현·시 단위에는 현·시 인민대표대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급 단위의 인민대표들 중에서 상급단위의 인민대표가 선출되는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다.

 

4. [政协; 이하 정협]는 통일전선 협의체이다. ‘통일전선’이란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집단과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전술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타이완과의) 통일과 사회주의혁명 완성을 위해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집단들과 연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본의 패망 이후 1946년 국민당과 공산당 등이 통일된 중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국민적 협의체로 중국정치협상회의를 결성했다. 그러나 국민당의 탈퇴와 국-공 내전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으며, 1949년 그 후신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재출범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내 8개의 민주당파, 공산주의청년단, 대만민주자치동맹, 전국총공회 전국부녀자연합회 등 각종 정치, 사회단체가 참여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 国务院(국무원)은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한국의 내각(행정부)에 해당한다. 공산당의 노선과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전국인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전국인대의 감독과 지시를 따른다. 국무원은 산하에 경제, 무역, 외교, 교육, 복지, 노동 등을 담당하는 26개의 부처를 두고 있으며, 국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관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국무원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중국공산당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정치국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 겸직의 방식을 통해 중국공산당이 국무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당의 정책과 결정이 실제 국정운영 과정에 신속하게 반영된다.

 

6. 중국의 법원과 감찰원(검찰)은 전국인대의 감독을 지시를 받는다. 최고인민법원/검찰원—고급—중급—기층 인민법원/검찰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재판제도는 한국과 달리 2심제로 운영된다. 이밖에 한국의 경찰조직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공안 또는 경찰로도 불리는 공안부가 있다.

 

7. 중국 헌법에서는 전국인대가 최고국가권력기구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는 중국공산당이다.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산당의 운영 원칙은 장정(章程)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공산당과 국가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기구이며,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즉, 이끄는) 위치에 있다. 중국공산당을 대표하는 직책은 중앙위원회 총서기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은 국가주석인데, 현재는 시진핑이 겸임하고 있다. 1949년 건국 이후 덩샤오핑 집권 시기까지는 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나누어 맡았으나, 장쩌민 이후부터는 위 두 요직과 당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포함한 최고의 4개 직책을 한 사람이 겸임하는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8. 중국 공산당원의 숫자는 매년 증가해오고 있으며, 2014년에는 거의 9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이다. 2002년 이후 최근 10여 년 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장쩌민 집권 말기에 삼개대표사상이 제창되면서 ‘홍색 자본가’로 불리는 기업 대표 및 고위경영자들의 입당이 허용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9. 당 장정에 따르면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全国代表大会[党�大会; 또는 당 전국대회]이다. 앞서 언급한 입법기관이자 헌법상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대(全国人民代表大会)와 명칭이 유사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당대회 대표의 임기는 5년이며, 당대회는 공산당의 새로운 기(届)수가 시작되는 해에 한번만 소집된다. 당대회(당 전국대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중국공산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당대회의 결의사항을 실행하는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10.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약칭: 중공중앙 또는 당중앙]는 공산당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임기 5년(연임가능)인 약 350명(정위원 200여 명 + 후보위원 1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년에 1-2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역대 중국공산당의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들이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언론이나 중국관련 서적에서 “중국공산당 xx기 x중 전회”로 언급되는 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공 11기 3중 전회”는 ‘중국공산당 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말하는 것이다.

 

11. 중공 중앙위원회의 최고 수장인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당 전국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다시 25명 내외의 인원이 선출되어 중앙정치국을 구성한다. 여기서 다시 7-9명을 선출하여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는 최고 실권자들의 협의기구에 해당된다. 중국 내의 서로 다른 다양한 정치계파들은 자기 측의 사람들을 중앙위원회와 중앙정치국 그리고 상무위원회에 보다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 치열한 대외적 경쟁과 물밑 암투를 벌인다. 이들 간의 암투는 2013년 보시라이 사건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는 편이다.

 

12. 앞서 설명한 주요 기관들은 매1년 또는 5년마다 중요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들의 순서는 각 기관들 간의 상호 영향력 관계와 맞물려 있다. 일반적으로는, 당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상급 조직에 대한 인선작업을 마무리 한 후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그 다음 전국인대와 정협 회의가 개최되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가다듬게 된다. 이 중 매년 3월 초중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전국인대와 정협 회의를 양회(两会)라고 하는데, 그 해의 국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는다.

 

13. 중국공산당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치하지만, 공산당 이외에도 다른 8개 정당이 존재한다. 이들을 민주당파라고 부르는데, 모두 1949년 이전에 건립되었다. 통일전선 협의체인 정협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인 정당 활동은 매우 미진한 편이다.

 

14. 중국공산당의 주요 실력자들, 즉 중국의 정치 엘리트 집단은 서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치 엘리트들 간의 관계는 파벌 또는 계파 정치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수많은 계파들 중에서 상하이방, 태자당파, 공청단파가 특히 두드러진다.

(1) 상하이방은 주로 상하이에서 당과 정부의 요직을 역임한 사람들과 상하이 출신의 인사들로 얽혀져 있는 계파를 말한다. 특히 상하이 당서기를 역임한 장쩌민이 덩샤오핑의 후원 하에 국가주석에 취임하면서 중앙에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그가 상하이를 연고로 얽혀 있는 그의 측근들을 중용하면서 세력이 확대되었다.

(2) 태자당파는 대장정, 항일투쟁, 내전 및 건국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혁명 원로들과 당, 정, 군부의 고위층 관료들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어떤 조직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부모를 매개로 한 비공식적인 인맥 관계를 통해 얽혀 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등의 분야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최고실권자 시진핑도 태자당파로 분류된다.

(3) 공청단파는 선진적인 청년 공산당원을 양성하는 기관인 공산주의청년단을 중심으로 얽혀진 정치계파이다. 대부분 해외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 개방적, 개혁적이며,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산당 내의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청렴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인사들의 평균 연령도 낮아, 시진핑 집권 후반기에는 더욱 중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17기 총서기를 역임한 후진타오, 그리고 현재 국무원 총리인 리커챵 등이 대표적이다.

 

<보충연습문제>

 

1. 중국의 주요 당-국가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입법, 사법, 행정부 간 삼권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② 헌법상 최고국가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③ 중국공산당은 겸직을 통해 국무원에 영향을 미친다.

④ 인민정치협상회의는 법률을 입안하는 입법기구이다.

 

2. 중국의 양회(兩會)는 어떤 회의들을 일컫는 용어인가?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②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국무원 상임위 회의

③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④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국무원 상임위 회의

 

3. 다음 중 혁명원로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정치 파벌을 일컫는 말은?

① 민주당파 ② 상하이방 ③ 공청단파 ④ 태자당파

 

4. 중국공산당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주요 정책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경우가 많다.

② 전국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며,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③ 노동자, 농민, 대학생들은 물론 기업가들의 입당도 가능하다.

④ 18기의 경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중국의 엘리트정치와 파벌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국 정치엘리트의 ‘파벌’은 지연, 학연, 직연 등을 기초로 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로서, 중국 엘리트 정치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② 혁명 원로 및 당·정·군 고위층의 자녀들은 엄격한 공산당의 기율로 인해 실제 정치와 경제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해오지 못했다.

③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을 일컫는 ‘공청단파’(團派)는 후진타오 시기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파벌정치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된다.

④ 상하이 출신 또는 당서기/시장 등을 역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하이방’은 중국 파벌정치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된다.

 

6. 중국의 통일전선업무 협의체로서 다당제에 의한 국가운영이라는 원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구는 무엇인가?

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③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④ 공산주의청년단

 

(연습문제정답) 1④ 2③ 3④ 4② 5② 6①

해설 5 : ② 혁명 원로 및 당·정·군 고위층의 자녀들은 태자당파로 지칭되며 정계, 재계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설 6 : 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정책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홍콩, 마카오 접수, 타이완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업무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요약>

1.중국의 주요 국가기관으로는 한국의 국회[입법부]와 유사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한국의 내각[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 그리고 통일전선협의체인 인민정치협상회의 등이 있다. 한국 및 미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삼권분립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입법을 담당하는 전국인대가 헌법상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2.중국공산당의 초헌법적 지위로 인해 중국은 독특한 당-국가 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은 전국인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이다. 공산당 조직 내의 주요 간부들이 전국인대와 국무원 등 주요국가기관의 주요 직책을 겸임하기 때문에, 당과 국가 간의 정책적 협력과 조율이 효율적이며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통제도 용이한 편이다.

3.중국공산당의 형식상 최고의결기구는 5년마다 소집되는 전국대표대회이다. 그러나 당의 주요 정책적 결정이 만들어지고 당 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중앙’ 또는 ‘중공중앙’으로 불리는 중앙위원회이다. 중앙위원회의 상급 기구로는 중앙정치국(위원 25명)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원 7명), 당의 최고영도자에 해당하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있다.

4.중국의 정치엘리트들은 학연, 지역 등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들로 얽혀져 정치적 계파를 형성하고 있다. 수많은 계파들 중에서 상하이방, 태자당, 공청단파가 대표적인데, 이 계파 구분은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이며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 20여 년 간 당·정·군의 실권을 장악했던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각각 상하이방과 공청단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2012년 말에 최고실권자로 등극한 시진핑은 태자당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용어설명>

 

1. 全國人代

중국의 헌법상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의 약칭이다. 한국의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지만, 입법기관 본연의 직권인 법률제정권과 예산의결권 이외에도 국가 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 국가의 주요 지도자를 선출하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 전국인대 대표는 법률에 의해 3,500명 이하의 각 성, 직할시, 자치구 및 인민해방군의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상설 지도기구인 전국인대 상임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전국인대 연례회의를 소집하며, 보통 3월 5일부터 10여 일 동안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회의가 열린다. 한국에서는 흔히 전인대(全人大)로 불리는데, 중국의 약칭을 존중하여 전국인대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2. 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연례회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두 기관은 각각 중요한 사안에 대한 회의를 거쳐 법률을 제정하거나 [전국인대] 공산당의 주요 정책 및 의결사항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정협] 매년 3월 초순경에 베이징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년 11월에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사항과 국가의 주요 정책이 약 10여 일 간 개최되는 이 두 기관의 연례회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1998년 이후 이 두 회의는 각각 3월 3일과 3월 5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3. 中共中央

중국공산당의 중앙 조직을 통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를 가리키는 약어이다. 중국공산당은 약8,500만의 당원 중에서 약 2,500명 내외의 전국대표를 선출하고, 그 중에서 다시 약 35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상급조직으로 중앙정치국과 중앙서기처, 그리고 7-9인의 최고지도자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산당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보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중공중앙의 결정’으로 부른다.

 

4. 공청단(共靑團)

14세 이상 28세 미만의 공산당 청년당원 및 예비당원들의 대중 활동을 지도하고 엘리트 당원으로 성장시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공산주의청년단(共産主義靑年團)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1920년 8월 사회주의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으며 1925년 1월 공산주의청년단으로 개칭되었다. 중국공산당과 마찬가지로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中國靑年報> 등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공청단 제1서기를 역임했던 후야오방(胡耀邦) 이래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이후 제1서기를 역임했던 후진타오(胡锦涛)가 국가주석 및 당 총서기로 선출되고 공청단 출신 인사들이 중앙 요직에 중용됨에 따라 상하이방, 태자당과 함께 공산당 내 3대 정치엘리트 세력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공청단 출신의 정치엘리트들은 해외유학 경험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넓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며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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