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Hong Blog

[문제 1]   1. 사실관계 대학생 A가 도서관에서 공부에 필요한 책이 없어 부지의 C학생 소유의 책을 C의 허락 없이 가져다가 보고 30분 만에 제자리에 갖다 놓았는데 경찰은 A에게 행위당시에 그 책을 소유할 의사나 그 책에 대한 C의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같은 판단을 하였으나 이와 관계없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고 A를 절도죄 (형법 제329조)로 기소하였다. 2. 법률적 쟁점 A가 무단으로 C의 책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의 죄는 재산죄의 한 종류로서 형법 제329조에 기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절도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에 속하고, 영득의사를 요하면서..

[과제1] 영상이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통합체적 관계와 계열체적 관계에 대해 각각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 영상이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 프레임(frame)이란 영상의미를 생산하는 기본단위로서 영상이 연속적으로 바뀌면서 변화하는 동영상에서의 한 순간의 완전한 화상을 의미한다. 프레임은 프레임 내부의 세계와 프레임 외부의 현실 사이를 단절시키는 사진 영상 메시지의 기본적인 틀이며,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한 프레임내의 요소들 사이에서 통합체계적 관계를 이룬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의 경우 각각의 대상을 프레임별로 그린 다음 정지화면인 스톱모션(stop motion)을 연속 촬영하는 기법으로 제작되는 것이다. 정지된 영상은 사진과 같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법이..

[과제명]광고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능들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배점 20점) 2. 현실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연화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배점 30점) [과제1]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소비자들에게 광고주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데 있다. 신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드의 새로운 용도와 사용법을 알리고 제품명, 제품의 성능, 가격, 품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정보 관련 기능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정보기능이란 광고주가 새로운 제품 출시의 소식을 알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정보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고지의 기능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해 각종 정보를 알..

[주요사실] 甲은 자가용을 운행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乙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甲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甲이 乙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히여 8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하고 乙이 치료받는 동안 근로자여서 업무를 보지 못하였으며 월급조차 받지 못하였다. 여기서 甲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적 법률관계와 乙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적 법률관계가 등장한다. 종전 甲과 乙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 즉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甲은 마땅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조에 근거하여 그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甲이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甲은 모든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