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종류

1. 법률요건의 분류: 법률행위/비법률행위
법률행위: 법률효과는 당사자가 의도한 것(예: 매매계약)
비법률행위: 법률효과와 당사자의 의사 무관(예: 불법행위)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법률효과에 직접 지향
2.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계약
구별기준: 의사표시의 수
단독행위: 1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도달과 무관하게 효력 발생
계약: 2개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행위
출연행위/비출연행위
구별기준: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는가 여부
출연행위: 자기 재산 감소, 타인 재산 증가(예: 증여계약, 매매계약)
비출연행위: 자기 재산의 감소뿐 타인 재산의 증가가 없거나(예: 권리포기), 재산 증감을 수반하지 않음(예: 대리권 수여)
매매계약이 출연행위인 이유? : 출연행위, 비출연행위의 구별은 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행위, 매수인의 행위 각각이 출연행위. 즉 매매계약은 두 개의 출연행위로 구성됨. 이렇게 매매계약과 같이 양 당사자가 모두 출연하는 법률행위를 유상행위라고 함.
유상행위/무상행위
무상행위: 당사자 일방만이 출연(예: 증여, 사용대차)
유상행위: 쌍방이 모두 출연(예: 매매, 임대차, 고용)
민법 제567조: 본 절의 규정은 매매계약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유인행위/무인행위
유인행위: 원인행위의 유효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법률행위
무인행위: 원인의 유효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법률행위
원칙은 유인, 법정책에 의하여 무인(예: 어음행위)
3.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법률행위의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 요건
성립요건의 구분
일반성립요건: 법률행위의 당사자, 내용,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성립요건: 법률에 의하여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예: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부존재(무효가 아님)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법률행위가 유효성을 구비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에 관한 유효요건: 의사능력, 행위능력
내용에 관한 유효요건
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미래에 될 수 있어야 함
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사회적 타당성: 민법 제103조, 104조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요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할 것(제107~ 109조)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할 것 (제110조)